장기간 평행선을 달려온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다. 무안군이 요구해 온 핵심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인 ‘무안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정부 심사 절차의 첫 관문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무안군이 제출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접수했다. 대상지는 무안국제공항 인근 망운면과 현경면 일대 약 330만㎡, 100만평 규모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무안의 산업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RE100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과 K-푸드, 농업 인공지능(AI), 에너지·첨단소재 산업 등이 주요 유치 업종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과 항공특화산업단지, 남악 행정도시권에 국가산단까지 연결될 경우 무안은 공항과 산업, 에너지, 물류를 잇는 서남권 신산업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군공항 이전 협상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무안군은 그동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역발전 지원 ▲국가산단 등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3대 선결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민간공항 선 이전과 1조원 지원 문제는 정부와 특별시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마지막 핵심 쟁점으로 국가산단 문제가 남아 있었다. 실제 무안군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확약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참석을 미뤄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지난 4일 무안 국가산단 100만평 가운데 절반인 50만평 규모에 대해 특별시가 분양을 보증·지원하고 기업 및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산단 지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기업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대목도 있다.

국가산단 ‘신청서 접수’가 곧 국가산단 ‘지정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의 후보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사업성·기업수요 검토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실타래가 모두 풀렸다’는 낙관보다는 정부가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밟고, 국가산단을 언제 지정하며, 실제 착공 시점을 어느 수준까지 앞당길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보하는 일이다.

1조원 규모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지원 규모만큼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어떤 재원으로 부담할 것인지​다.

무안일보가 전날 짚은 7월 통합재정 흐름을 보면 구 전남 재정에서 광주권으로 배정된 금액과 전남지역 배정액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다. 다만 해당 수치는 7월 한 달간의 재정 집행 흐름으로, 앞서 제기된 하반기 전체 세입·세출 부족 전망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재정 전망에서도 올해 하반기 세입 증가분은 1,031억원인 반면 법정·필수 세출 소요는 5,034억원으로, 약 4,003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됐다. 이 가운데 구 광주지역 부족분이 3,808억원으로 분석됐다. 결국 통합특별시의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1조원 지원’은 선언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

무안군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복귀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선정위 참여에 앞서 민간공항 선 이전 시점과 1조원 지원의 연차별 재원계획,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일정, 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특별시의 50만평 분양보증 방식, 실질적인 기업 유치계획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산단은 ‘100만평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후공정·소부장 기업을 비롯해 농업AI, K-푸드, 에너지 기업을 실제 무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지금부터 가동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은 무안에 부담을 주는 국가사업인 동시에, 협상하기에 따라 무안의 산업지도를 수십 년 앞당길 수도 있는 중대한 선택이다.

국가산단 신청서가 국토부에 접수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무안군민에게 중요한 것은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올 국가의 확약과 예산, 기업, 일자리​다.

이제 공은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넘어갔다.

그리고 무안군에는 협상 테이블에 서두르는 것보다,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익을 얼마나 확실하게 문서로 남기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군공항 이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국가산단이라면, 그 열쇠는 반드시 ‘지정·재원·기업유치’라는 세 개의 톱니를 모두 갖춰야 한다.

저작권자 © 무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