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면 군공항 후보지 28일 심의대…18인 선정위에 김산 군수도 참여 > 뉴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오는 28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국방부가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할지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김산 무안군수도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이 국방부의 공식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무안군은 앞서 두 차례 추진된 선정위원회에 3대 선결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2014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12년 만에 군공항 이전 논의가 후보지 선정이라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접근한 셈이다.

당초 무안군이 지난 18일 개최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응 회의’ 자료에는 제2회 선정위원회 개최안으로 8월 26일 또는 9월 2일이 제시됐다. 이후 관계기관 간 일정 조정을 거쳐 28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을 심의할 18명의 선정위원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선정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산 무안군수 등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국가유산청과 공군본부 관계자, 광주시·전남도·무안군 추천 인사, 도시계획·환경·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김산 군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후보지 선정안을 직접 심의한다는 점에서 무안군이 요구해 온 3대 선결조건의 이행 수준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무안군의 입장 변화 배경에는 그동안 요구해 온 3대 조건이 일정 부분 구체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망운·현경면 일원 약 100만평 규모의 무안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후보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산단 미분양 우려와 관련해서는 특별시가 최대 50만평을 매입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인 1조원 규모 지역발전 지원도 주민지원사업비 6,400억원, 특별시 지원금 1,500억원, 정부 지원 2,1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재원 분담과 지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이전 역시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통해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방식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시도 지원사업 실행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고광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민생부시장이 21일 오후 광주청사 부시장실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관련 무안군 지원사업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1일 광주청사에서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공항 이전 무안군 지원사업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관련 실·국장과 무안군 부군수가 참여하며 국가산단을 비롯해 농수산 자원연구시설, 도시개발, 에너지, 미래산업 등 무안군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업에 대해 특별시와 무안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무안군 내부 대응자료에는 김산 군수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하는 데 3대 요구조건 선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다’​는 내용이 사회적 합의성 판단 근거로 제시돼 있다.

이는 이번 선정위 참석을 곧바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의 최종 동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8일 선정위원회에서 망운면 일대가 이전후보지로 의결되더라도 군공항 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마련과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 등 여러 단계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결국 28일 선정위의 핵심은 단순히 ‘망운면이 후보지로 선정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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