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은 무안으로, 재정부담은 전남으로?”…서부권 불신 확산 > 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 배분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전남 서부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앞에서는 전남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1인시위에 나서 통합 이후 전남의 재정 부담과 무안청사 위상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제공된 ‘2026년 7월 자금배정 현황’에 따르면 7월 자금배정 총액은 1조4,34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옛 전남 권역에는 7,678억 원이 배정돼 전체의 53.5%를 차지했고, 옛 광주 권역에는 6,662억 원이 배정돼 46.5%를 기록했다. 배정액은 해당 기간 각 권역과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배분한 규모이며, 비율은 전체 배정액에서 각 권역이 차지하는 몫을 뜻한다.

자료 제공자는 전남에 실질적으로 배정된 특정 금액을 1,400억 원으로 보고, 광주권 배정액과 비교할 경우 7월 한 달 차이가 5,262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자료 제공자의 산식에 따른 해석으로, 통합특별시가 공식 발표한 재정적자나 순유출 규모는 아니다. 특히 광주권 배정액 6,662억 원을 모두 전남 재정에서 이전된 금액으로 단정하려면 세입 원천과 회계별 부담 구조, 국·도비와 교부세 비중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번 7월 자금배정 자료는 앞서 거론된 하반기 재정수지 부족 전망액 3,808억 원과 구분해야 한다. 3,808억 원은 하반기 전체 예상 세입과 필수 세출을 종합한 전망치인 반면, 이번 자료는 7월 한 달의 자금배정 현황이다. 이후 지방세와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추가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두 수치를 비교하거나 합산해 전체 재정적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광주권 자금배정 상위 10개 사업 3,649억 원 가운데 조정교부금 969억 원, 기초연금 577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558억 원, 장애인활동급여 260억 원, 연금부담금 241억 원, 지방채 원금상환 200억 원 등 복지·연금·채무상환 관련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은 서부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합 이후 광주권의 의무적 지출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전남의 농어촌 기반시설과 지역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 논란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문제와 맞물리며 반발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6일 논평을 통해 군공항 이전은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투표, 무안군의 유치 신청 등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전을 이미 합의된 사안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1조 원 지원의 구체적인 재원·집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가산단 조성 역시 확정 단계가 아니라며 선결조건이 해결됐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관계를 앞서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군공항 무안 이전 동의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두 사안을 분리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통합특별시가 권역별 세입 기여도와 실제 집행액, 회계별 재원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역시 군공항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 무안군민의 자기결정권과 주민 동의 절차를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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