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무안 망운면 ‘이전후보지’ 선정…12년 만에 중대 관문 넘었다 > 뉴스

12년간 표류해 온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하며 중대한 관문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4시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로 단수 지정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공식 이전후보지로 심의·의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군공항이 들어설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예비이전후보지였던 망운면 일대를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공식 ‘이전후보지’로 선정한 단계다.

두 차례 불참했던 김산 군수, 선정위 직접 참여

이날 선정위원회에는 김산 무안군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무안군이 요구해 온 3대 선결 조건에 대한 확약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앞서 추진된 두 차례 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참여는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에 무조건 동의했다는 의미보다는, 공식 협상과 선정 절차에 참여해 지역 요구조건을 관철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안군은 그동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1조 원 규모 지역발전 지원 ▲국가산단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을 3대 핵심 요구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무안군의 참여 배경에는 최근 이들 조건이 일정 부분 구체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망운·현경면 일원 105만 평 규모의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지난 25일 후보지로 지정됐고, 1조 원 규모 지원사업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간 재원 분담 및 집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방식이 협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산단은 아직 ‘후보지 지정’ 단계이며, 1조 원 지원과 민간공항 선이전 역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재원 분담, 이행 방식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협의 내용을 공식 문서로 명문화하고 실제 사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5자 TF’와 ‘18인 선정위원회’는 별도 구조

이날 회의는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군이 참여하는 ‘5자 TF’ 회의가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공식 심의 절차다.

5자 TF는 이전후보지 선정과 지원계획, 지역발전사업 등 주요 현안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실무 협의체다.

전남광주 통합 이전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 구조로 운영됐다. 지난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참여 주체가 통합특별시로 일원화돼 현재의 5자 TF 체제로 전환됐다.

무안군이 이날 언급한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은 통합 전 정부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함께 마련한 합의 사항을 뜻한다.

무안군 “공동발표문 이행 노력한 정부·통합시에 감사”

무안군은 이전후보지 선정 결과와 관련해, 그동안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 이행과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감사의 대상은 선정위원회의 의결 자체라기보다 공동발표문 이행과 무안 발전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통합특별시라는 것이 무안군의 설명이다.

무안군은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공동발표문에 담긴 주요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3대 요구조건의 실질적인 선이행과 명문화가 주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3대 요구조건의 선이행과 명문화는 앞으로 있을 주민 설득과 주민투표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신뢰 근거가 될 것”이라며 “무안군도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반도체 프로젝트 연계…지역발전 실익이 핵심

무안군은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무안국제공항과 항만·철도·고속도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에너지 신산업,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추진되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와 통합특별시가 제시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이 실현되려면 군공항 기능 이전과 종전부지 확보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2028년 중순 군공항 기능의 임시 분산배치 방안도 종전부지 개발 일정과 맞물려 있다. 다만 분산배치의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새로운 군공항의 착공·완공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승부처는 ‘주민수용성’

앞으로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공고, 주민 의견 수렴, 주민투표, 무안군의 유치 신청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국방부가 다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0∼11월 주민투표와 연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원계획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따라 전체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실시된다. 무안군수는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에 군공항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유치 신청이 없으면 국방부도 망운면 일대를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없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이 주민의 삶과 재산권,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민수용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지원계획과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공항 이전의 종착점이 아니라 본격적인 협상의 출발점이다. 향후 성패는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조건이 어느 수준까지 명문화되고 실제 이행되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주민 신뢰와 동의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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