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의대 합의 무산…‘경국대 50명 신청’이 국립의대 판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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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08-22 12:48 댓글 0본문
목포대·순천대 끝내 합의 못해…전남광주, 지자체 의견서만 제출
‘50명 신청’ 보도 잇따르지만 공식 원문 확인 필요…나머지 50명 배정도 미정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의대 소재지 넘어 ‘교육병원·지역의료망’ 새 승부처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이 중대 기로에 섰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정부가 정한 제출 시한까지 대학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소재지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교육부가 요구한 통합대학 공동 추진계획서를 완성하지 못했다.
전남광주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지자체 지원계획 등 지자체가 작성할 수 있는 3개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제로 내건 목포대·순천대 통합안과 의대·교육병원 배치 합의는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2030학년도 신설 지역의대 정원으로 제시한 규모는 100명이다. 후보 지역은 의과대학이 없는 경북과 옛 전남지역인 전남광주로 압축된 상태다. 당초에는 두 지역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경국대 50명’은 변수…그러나 자동 배정은 아니다
새 변수는 경북이 제출한 신청 정원이다.
경북도와 국립경국대(옛. 안동대학교)는 안동·예천 도청신도시에 의과대학과 500병상 이상 규모의 부속 교육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의대 부지와 교수 확보, 병원 건립계획까지 제시해 목포대·순천대 통합이 무산된 전남광주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예정지 (사진=경북도제공)
다만 신청 정원을 놓고는 보도에 다소 혼선이 있다.
대구MBC는 경북도와 국립경국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추진계획서에 모집정원을 50명으로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도 계획서에 정원을 50명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반면 계획서 제출 당일 일부 보도에서는 경북의 의대 설립 규모를 50∼100명 또는 100명으로 소개했다. 현재 공개된 경북도와 교육부 자료만으로는 최종 계획서에 적힌 정원을 직접 대조하기 어려운 만큼, 기사에서는 “경국대가 50명을 신청했다”고 단정하기보다 “계획서에 50명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경국대의 최종 신청 정원이 실제 50명이라면 정부가 나머지 50명을 전남광주에 배정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측일 뿐이다. 정부가 전남광주와 경북에 각각 50명씩 나눠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경국대 50명 신청=전남광주 50명 확보’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한 곳에 100명을 배정할지, 두 지역에 나눌지, 전남광주가 제출한 지자체 의견서를 심사 대상으로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모두 결정되지 않았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새 승부처는 ‘병원’
국립의대 추진계획서 제출일인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공식 이관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기관이자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암과 중증·응급질환을 지역 안에서 치료하고, 환자 이송과 전원,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국립대병원이 총괄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이관이 국립의대 선정 기준의 공식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이 단순한 의대 설립에서 교육·수련병원과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병원 계획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북은 이미 의대 부지와 500병상 이상 교육병원 건립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의 위치에 합의하지 못해 교육병원의 구체적인 입지와 운영체계를 정부에 제시하지 못했다.
전남광주가 국립의대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은 50명’에 기대서는 안 된다. 대학 단독 신청이나 정부의 대학 선정 등 신청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동시에, 동·서부권의 의료 접근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교육·수련병원 구축계획을 담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무안을 비롯한 서남권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이 의대 명칭을 갖느냐가 아니다.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고, 중증환자가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의료체계를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국립의대 100명의 향방을 가를 질문도 달라졌다.
이제 정부 앞에서 답해야 할 문제는 ‘목포대냐 순천대냐’가 아니라 ‘어떤 교육병원과 지역의료체계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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