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무슨 1조 원을 먼저 내달라”…무안 선결조건에 날 세워 > 뉴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의 선결조건 요구를 비판하며 주민들에게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인터뷰에서는 1조 원 지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언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군공항을 받아들일 지역이 지원 약속의 이행방안부터 확인하겠다는 요구를 해온 상황에서, 박 의원은 이를 다른 지역의 군부대 수용 문제와 연결하며 무안 주민들의 협조를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5일 오전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광주 군공항을 서산·충주·예천 등에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과 관련, “사실 무안으로 바로 가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무슨 1조 원을 먼저 내달라,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라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서산, 충주, 예천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라고 반문했다.

무안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임시 분산배치 지역 주민들도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우리 동네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서산, 충주, 예천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라면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무안 주민들께서 환영해 주시는 분위기가 조기에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군공항 조기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무안의 선결조건 요구가 다른 지역의 수용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반발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만으로 무안이 제기해 온 지원 약속의 이행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는 앞서 지난 9월 16일 성명에서 주민투표에 앞서 3대 선결조건과 지원방안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산단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성명의 핵심은 주민들이 이전 찬반을 판단하기 전에 지원 약속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금을 미리 지급하라는 요구와 지원 규모·재원·이행 일정을 사전에 확약하라는 요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이 언급한 “1조 원을 먼저 내달라”는 표현이 무안의 어떤 요구를 가리키는지, 지원방안 명문화 요구까지 비판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박 의원이 제안한 무안공항 활주로의 민군 겸용 운영도 관계기관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그는 방송에서 민간·군용 활주로 공동 활용을 “가장 합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활주로를 확장해 민군 공항으로 운영하고 무안공항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임시 분산배치보다 처음부터 무안공항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공항 투자와 조기 재개항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전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활주로 공유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4일 시정질문에서, 민 시장은 이정운 특별시의원의 관련 질문에 “검토해봤는데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주민투표 이전에 공항 정상화와 민간공항 이전 일정, 구체적인 주민 지원계획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은 가장 합당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특별시장은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셈이다. 주민들의 판단을 구하려면 활주로 공동 활용의 가능 여부와 안전·운영 조건, 검토 근거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은 이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지역의 미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무안군민에게 ‘넓은 안목’과 ‘환영’을 주문하는 정치권 역시 지원 약속을 어떤 재원으로, 언제, 누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주민의 신뢰와 동의는 그 답변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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