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특별시의원 “군공항 이전, 행정 신뢰가 먼저” > 뉴스

이정운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남악·오룡신도시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행정의 신뢰’를 강조하며, 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시정질문에서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책과 재원 확보 방안을 주민투표 전에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남악·오룡신도시의 잦은 개발계획 변경과 주거·교육시설 인근에 추진되는 오룡지구 AI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광주시의 민간공항 무안 이전 약속 일방 철회로 무안군민의 불신이 매우 깊다”며 “군공항 이전과 신도시 개발이라는 대형 과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행정의 신뢰’이며, 책임과 재원이 명확히 담보된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옛 광주광역시가 제안했던 ▲민간공항 선 이전 ▲1조원+α 지원 ▲국가산단 조성 등 ‘3대 선결 조건’을 통합특별시가 확실히 승계하는지 물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당시 행정적 약속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만큼 과거의 판단과 취지는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하며, 해당 약속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원 약속의 승계와 함께 실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조원 지원 재원 구조에 대해 “종전부지에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되면서 기부대양여 차액 6,400억원 확보가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정책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주민 지원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에 국비 보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재원 부족이 무안군민의 지원 축소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주민투표에 앞서 공개해야 할 ‘핵심 5대 사항’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지원금 사용 계획 ▲신규·순증 지원 규모 ▲국가산단 관련 재정 책임과 매입 범위 ▲민간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정상화 세부 일정 ▲정부·통합특별시·무안군 간 역할이다.

이 의원은 이들 사항을 확정된 내용과 미확정된 내용으로 구분해 공표하고, 무안군민이 지원 내용과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살핀 뒤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 시장은 “주민투표 전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악·오룡신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이 27차례, 오룡지구 실시계획이 14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초 내세웠던 ‘수변 생태도시’의 비전이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룡지구 공동주택용지는 약 21만㎡, 세대수로는 2,900세대 늘어난 반면 공원·녹지는 13만8,000㎡ 줄었다. 이 의원은 이를 과거 광주 첨단지구의 난개발 사례에 빗대며, 이 같은 개발 방향이 상가 공실 문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상가 공실률은 현장 추정치로 약 4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룡지구에 추진 중인 200MW급 AI데이터센터의 입지 적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해당 부지가 아파트 단지에서 약 350m, 초등학교에서 약 550m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교육환경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주거와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할 신도시 한복판에 대규모 갈등 유발 시설을 들어서게 한 것은 무안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무시한 극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발계획 변경 내역 전수 분석 및 제출 ▲미분양 토지 매각 사전검증제 도입 ▲데이터센터 사업 잠정 보류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데이터센터 문제의 해법으로는 계약 해제와 환매, 대체부지 제공 등 가능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개발계획 변경 내역의 전수 분석·제출과 데이터센터 관련 다각적인 법적·행정적 검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지 매각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심사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사전고지 절차는 조속히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주민에게 선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판단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주민 눈높이에 맞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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