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조직개편 노조 평가 엇갈려…무안청사 ‘실질 권한’ 시험대

전남도청공무원노조,4차 결의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종전 근무지 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 원칙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청사별 실질 권한과 핵심 기능 배분을 놓고는 시각차가 여전하다.

특히 앞선 검토안에서 66개로 제시됐던 무안청사 조직이 최근 시의회 보고안에서 56개로 조정되면서, 조직 숫자뿐 아니라 실제 배치되는 직급과 정원, 승진·보직 기회가 무안청사의 위상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와 특별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을 종합하면, 광주청사 노조와 전남공무원노조·전남1노조, 전남공무원열린노조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종전 근무지를 고려한 3년간 병렬 인사와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승진·보직 기회 보장 등에 의견을 모았다.

입법예고안에도 기획·예산·총무·인사·감사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기능을 3개 청사에 나눠 배치하고, 종전 근무지와 신분 보장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수준의 대립은 다소 완화됐지만, 실제 권한이 어느 청사에 배치될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광주청사 노조는 청사별 정원 관리와 인사 원칙 등에 노조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입법예고 이후 세부 조정과 후속 인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여성가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부시장별 사무분장에 따라 단순 분리하기보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우선해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1노조 역시 조직개편안 자체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입법예고안에 담긴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과 인사에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기획·예산·인사 등의 기능을 형식적으로 분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결정 권한과 간부 직급까지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노조는 시장과 정무·기획 등 주요 정책 결정 기능이 광주청사에 집중돼 있어 일부 지원 기능을 무안청사에 배치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 주도권은 광주로 기울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열린노조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편익은 광주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옛 광주시의 채무와 재정부담은 통합재정에서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소한 주청사에 준하는 핵심 행정기능을 무안청사에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현행 4실·7본부·24국 체제를 4실·8본부·27국 체제로 확대하고, 시장 직속으로 1급 상당의 반도체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시의회 보고안 기준 청사별 과·담당관은 광주청사 67개, 무안청사 56개, 동부청사 21개로 제시됐다.

4명의 부시장 가운데 행정문화부시장은 광주청사, 균형발전부시장과 기본사회부시장은 무안청사, 산업경제부시장은 동부청사에 각각 배치된다. 동부청사에는 성장투자유치본부와 통합행정국, 산업혁신국, 우주첨단소재국, 경제국, 산림정원국 등을 두고 동부도로관리사업소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무안청사에서 줄어든 10개 조직이 그대로 동부청사로 이전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조직 수의 증감과 별개로 각 청사에 어떤 직급과 인력이 배치되고, 예산·인사·정책 결정권이 어느 정도 부여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시는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직의 외형이 공개된 만큼 앞으로의 쟁점은 부서 배치에서 직급·정원·승진·보직 등 실질적인 인사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결국 조직개편 이후 단행될 첫 후속 인사가 3개 청사의 실질적 균형 여부를 가늠하고, 통합특별시 공직사회의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