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속도전 넘어 전격전”…광주 군공항 기능 ‘2028년 중순’까지 임시 이전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정부에 신속한 사업 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지역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 상황을 언급하며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 투자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단지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가용 부지에 산업단지를 먼저 착공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관련 법률 제·개정과 각종 행정절차 역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대통령 발언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2028년 중순’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시한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다만 대통령이 이날 주문한 것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발언만으로 특정 지역을 임시 배치지로 지목한 것은 아니다. 광주 군공항의 최종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산업단지 전환에 명확한 속도 목표를 제시하면서 무안군을 둘러싼 군공항 이전 협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조건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요구해 왔다. 선결조건이 가시화될 경우 후속 협의에 참여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향후 군공항 이전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이전 속도’뿐 아니라 정부가 무안군민에게 제시할 구체적인 지원책과 지역발전 로드맵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정하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재확인된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국가산단 및 지역 인센티브 등을 둘러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군 간 협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