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국민 1,171명 위임받아 ‘의대 공정 재심사’ 요구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싸고 국민 1,171명의 위임을 받은 법률의견서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국립목포대학교도 교육부에 의대 설립계획서의 직접 심사를 요청하면서 지역의 의료필요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13일 국민 1,171명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 대한 공정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법률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의견서에는 기존 후보대학 추천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 공정한 재심사와 재추천이 이뤄지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홍 변호사는 지난 8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립순천대학교를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의료취약성의 평가 반영 여부, 양 대학의 점수 차이,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의 확실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우선 국립의대 신설의 본래 목적인 의료격차 해소가 평가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의 준비상태뿐 아니라 필수·응급·중증의료 접근성과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이용 여건 등 지역의 실질적인 의료필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점수의 의미와 한계도 짚었다. 홍 변호사가 제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격차는 1.30점이며, 이 가운데 1.17점이 교원확보계획 항목에서 발생했다. 그는 이 같은 근소한 점수 차이만으로 국가의 의료정책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한 소유권이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장래의 조건부 부지제공 확약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확보 가능성은 물론 추가로 필요한 행정절차까지 따져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의 독립적인 판단 권한도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 결정과 관련해 후보대학 추천은 최종 결정에 앞선 중간적 행위이며, 교육부장관이 지자체의 추천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국가적 목적을 실현해야 할 최종 판단기관”이라며,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은 반려나 보완요구를 통해 다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대 역시 교육부의 직접 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대는 지난 7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자체 의대 설립계획서를 바탕으로 후보대학 적격 여부를 직접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역 수행업체의 추천·평가 과정에 공정성·실현가능성·전문성이 확보됐는지 검증하고, 위법 요소가 확인되면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대학 측은 광주지법 결정문에 교육부장관이 지자체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며 직접 심사 요청의 근거로 제시했다.

서남권 시민사회도 추가 대응을 주문했다. 

목포대에 따르면 목포경실련 등 서남권 60여 시민단체는 12일 대학을 방문해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과 선정·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보완해 새로운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대는 시민들의 뜻에 공감한다며 새로운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제도적·정치적 수단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규명하고 목포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교육부의 최종 결정 때까지 국민들의 법률위임을 계속 받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국립의대는 대학의 점수 경쟁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대학의 점수에 국가의 판단을 더해 달라는 것이 국민 1,171명의 요구”라고 강조했다.